파아란 하늘이 가을 들녘에 내려 온통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시월
천등산 봉정사 뜰 가득 금잔화 피어나 부처님의 황금빛 미소를 머금고
극락전 처마 끝으로 가을 햇살이 부처님의 옷자락인 양 휘감아든다.

위 사안에서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피고 병원의 주장에 관하여 대법원은 마취과 전문의에게는 마취 중 망인에 대한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응급상황에서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제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되고, 피고 병원 측에서 망인의 사망이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 심폐소생술 시행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하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으며, 장례비 손해 및 위자료를 손해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 외에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게 발생한 손해(기존에 없던 건강상 결함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통상적으로 회복 가능한 질병 등에서 회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 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¹⁾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 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²⁾고 하여 의료과오소송에 관한 법리를 좀 더 새롭게 정리하고 있다.

한편 같은 사안에 대한 형사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 1833) 판결에서 대법원(민사사건과 같은 재판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마취과 전문의)이 직접 갑(이 환자)을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갑이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고, 갑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이 갑을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갑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갑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갑이 사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³⁾하여 피고인의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약사여래 본원경에는 “만수실리여, 만약 남자나 여자가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일심으로 그 병든 사람을 위하여 깨끗이 몸을 씻고 양치질을 하고 나서 환자에게 약을 먹일 것이며, 혹은 벌레가 없는 깨끗한 정화수를 떠놓고 이 주문⁴⁾을 108번 외운 뒤에 이 음식과 약을 먹게 하면 병자가 갖고 있던 질병의 고통이 다 소멸될 것이니라.”라고 하여 의사나 약사 등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이들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제시하시고 있는데, 의사도 생활인이기에 영리를 도외시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애를 지녀야 하고 생명 외경(모든 생명은 소중하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사상)의 수호자가 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당나라 때 명의 손사막(孫思邈)이 저술한 천금요방(千金要方)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자세에 대해 “위대한 의사는 의료술을 충분히 익히고(論大醫習業), 온 정성을 들여 의술을 펴야 한다.(論大醫精誠)”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으로서도 무조건 의사나 병원 측의 허물만 탓하며 헐뜯거나 내 편의 결함을 덮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상호 간에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 않는 바람직한 해결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잡아함경에서 “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과 등지지 않으며 남을 해치지 않고 인자한 마음으로 남을 가엽게 여기면 이것을 남을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라 한다(잡아함경 제24권 619경).”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지 않는가.